“농가 소득 5천만원 달성,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29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재 국가 전체 예산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정예산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농촌,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며 12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교통, 경제, 농업.농촌, 어르신 행복, 교육, 청년, 보훈, 복지, 안보, 세금.재정, 안전, 한방 항노화 클러스터 등 각 분야를 망라한 12개 핵심공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통분야는 ▲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거창-합천-울산) 계획내 완공 추진(2024년) ▲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 추진(광주~대구 간 고속철도) ▲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 국도 24호선 교통체증 해소(함양읍~안의면 간 4차로 확ㆍ포장, 합천~창녕구간 도로 선형개량 및 터널 개통)를 약속했다.
경제분야는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로 값싼 전기 공급 추진, 노동시장 개혁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금액 1억원으로 조정 ▲4개군 6차 산업 특구 추진 (1·2·3차 산업 융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리산 ·덕유산·가야산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센터’건립을 제시했다.
농업.농촌 분야는 ▲‘(가칭) 농어업인 연금제’실시로 가구당 연 120만원 지급 ▲ ‘지방 소멸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후계농 및 청년농 육성 지원법 제정. ▲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 국가 책임 강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촌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도 전면 개편 ▲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행정처벌 유예 및 계도기간 연장, 퇴비화사업(공동자원화 사업) 추진,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 ▲농업인 세제혜택 확대 및 연장 ▲과수농가 반값 농기계 사업 추진 등이다.
어르신 행복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대상(대상포진)과 범위 (폐렴구균 13가 백신) 확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로 확대 ▲골밀도 무료검사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을 약속했다.
교육분야는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단위 모집 유지 ▲(가칭)‘농어촌 교육 진흥 특별법 제정 ▲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거창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등이다.
청년분야는 ▲문화.체육.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 ▲ 청년.1인가구.신혼부부들의 행복 주거사다리 만들기를 위한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과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 대출한도 상향 ▲거북목, 우울증, 비만 등 예방을 위한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현행 4회에서 8회로 확대)를 제시했다.
보훈 분야는 ▲참전 명예 수당 인상 추진(32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인상) ▲위탁병원 의료 서비스를 보훈병원 수준으로 확대 ▲ 참전 등 국가유공자 의료비 부담 경감(각 군별 1개소의 위탁 병원확충 및 관련 예산 대폭 반영) ▲ 거창 산청 함양사건 배상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복지분야는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독감 예방접종 고등학생까지 무료 확대 실시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주유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주간활동센터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등 필수적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 ▲홀로어르신, 중증장애인 응급 알림 스마트밴드 보급 을 약속했다.
안보분야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관계를 복원하여 새로운 정책적 억지수단 확보 ▲완전한 북한 핵무기 폐기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군인 정년 연장(대령 이하 60세) 및 임금 피크제 도입 ▲위험 및 특수업무 수당 대폭 인상을 담았다.
세금분야는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확대 ▲혼인·이사 · 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통신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약속했다.
안전분야는 ▲여성 1인가구 범죄 예방강화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등하교시 교통 경찰관 추가 배치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설치 의무화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낙후된 소방장비 교체예산 확대 등이다
또한, 한방항노화 클러스터 집중 육성 및 관광 자원화를 약속하고 지리산, 약초 등을 이용한 항노화 힐링 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여 관광 자원화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진 후보는 이와 같은 12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예결위원으로서 경험을 살려 국가예산을 끌어와 4개군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하고 “재선이 되면 국회 농해수위원장에 도전하여 우리 농민과 농업, 농촌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후보는 앞서 23일부터 24일까지 4개군 순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약에 더해 이날 12대 핵심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강석진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 오늘 발표한 12대 핵심공약의 세부내용과 함께 지역별 세부공약을 발표하게 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적합한 인물이 미래통합당 기호2번 강석진 후보뿐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거창의 한 주민은 이날 강후보의 핵심공약을 보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부분들이 거의 담겨 있는 것 같다.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정책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다”고 말했다.
이날 강후보의 12대 핵심공약 발표로 일부 SNS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타후보 비방이 사라지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