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회생·발전 등 위해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 필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후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정책 수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농연은 3월 2일 성명서를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파해왔다”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 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강석진 미래통합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후계농어업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관련 교육 지원 등이다. 이 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 수순을 밟는다.
한농연은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농촌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후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후계농업인력 육성 법안’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는 마련된 법안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을 내실 있게 다져나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