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에 경사가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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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시대’에 경사가 났네!
  • 지리산힐링신문
  • 승인 2023.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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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범 거창뉴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범 거창뉴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범 거창뉴딜정책연구소 소장

최근 들어 이른바 인구절벽시대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합계출산율 0.7명의 벽 앞에 서 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점점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인구절벽시대라고 부르곤 한다.

인구절벽시대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이론으로 주로 생산가능 인구(15~64)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요즘 들어 우리는 어딜 가나 인구절벽시대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곤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지자체마저 소멸위기에 봉착하면서,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스레 통용되는 통용어가 된 지 오래다.

이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으며 저출산 위기가 가속화 내지는 현실화되고 있다.

출산율. 출생률은 인구절벽과도 귀결된다. 인구절벽은 노령화는 심화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금은 누군가의 희생없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출산을 통해 아이를 얻고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보다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사회 및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게 와 닿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기 꺼리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의 한 가정에서 열 번째 아이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정은 다름 아닌 거창군 가북면에 거주하는 귀농가정으로 지난 2020년 농촌의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곳으로 전입해 왔고, 이사를 온 후 지난해와 올해 10월 두 아이를 출산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 10번 째 아이를 출산하며 지역사회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들 부부는 깨끗한 자연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자 이사를 온 이곳 가북면의 많은 분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앞으로 아이들을 모두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한다.

거창군은 전국의 여느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여파에 의한 지자체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6만 인구 사수작전에 돌입, 인구감소분의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이처럼 한 가정에서 10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이 탄생한 건 분명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거창군은 이를 한 가정의 단순 경사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거창군 전체의 경사로 받아들여 출산율 증가 확산에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창군의 출산지원 시책을 보면 출생순위 구분 없이 올해부터 출생아당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양육지원금으로 첫째, 둘째 자녀에게는 20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셋째 자녀 이후로 60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인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증가 시책을 보면, 그나마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하며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인구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인구시책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창군도 2024년 새해부터는 6만인구 사수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인구절벽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다자녀 가정과 출산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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