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 역사 위치를 놓고 거창군과 합천군이 연신 대립하며 갈등을 불러온 바 있는 남부내륙철도(KTX)가 갈등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남부내륙철도 적정선 재검토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합천~진주~거제 구간 177.9km에 건설되는 남부내륙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고,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북 김천~경남 거제 구간의 총연장 177.9km의 단선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짜던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재동을 걸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당초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4조9,43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놓았던 것을 추가로 1조 9,226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규모가 6조8,664억 원에 달하는 데다,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면서 불가피하게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남부내륙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천, 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을 위해 설계 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되면서 당초 완공 목표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진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면서 남부내륙철도 당초 완공시기를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춰서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설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 및 착공하고 2029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라며 ‘불가피하게 1년 정도 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남부내륙철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남 도내 각 지자체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 지자체들은 10월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설계용역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설계 가능한 부분은 적정성 재검토와 병행 추진하고 적정성 재검토 완료 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재검토로 인한 완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데 대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이에 뒤질세라 지난달 27일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의 안정과 법적 준수를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분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관련, 느닷없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암초를 만나 당초 계획에서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