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김행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장애인분과위원장(함양읍 출신)
최근 서부경남신문은 4•15 총선과 관련, 이런 기사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문상 지역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지만 선뜻 패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위원회에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지만, 지역구 출마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권 위원장만한 후보군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19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물러나게 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향방도 관심사다. 산청 신안면 출신인 문 전 차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됐다.
정가에서는 문 전 차관이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나 부산 출마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 판세는 권문상 지역위원장과 문미옥 전 차관을 두고 안개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미옥 전 차관은 누구인가?
문미옥 전 차관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출신으로, 포항공대(POSTECH)에서 물리학으로 학ㆍ석ㆍ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에서 연구원과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2011년)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2013년)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지난해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근까지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통한 시사평론가에 따르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좌 윤건영 우 문미옥” 중 우에 속하는 최측근이라고 말한다.
중앙일보는 문미옥 전차관의 정치적 파워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문미옥 차관은 청와대 보좌관 시절, 같은 학맥이며 동기인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후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창조과학회’등의 논란 끝에 진보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결국 물러나야 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도 문미옥 차관의 학맥, 포항공대 현직 교수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차관급), 산하 직할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들을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한 것 또한 문 차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과학기술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문미옥 전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직접 영입한 인재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기초과학 분야와 과학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라며 “특히 여성과학자와 함께 과학입국의 미래를 개척할 최적의 인재”라고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을 소개했다,
이어 문미옥 실장은 입당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과학기술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과학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한 성과와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과 교육을 섞어버렸고,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 밑에 과학을 숨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미옥 실장은 “연구실에 있는 과학이 세상의 물건으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투자가 필요한데 우리기업들은 스마트폰을 끝으로 더 이상 세계시장에 진출할 무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한 부처를 신설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전 차관은 재임시,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문미옥 차관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검토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미옥 차관은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준강화정책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안전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러한 원전 설계·건설·운영 기술과 상용화 경험을 IAEA 및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AEA의 평화적 이용구상(PUI)에 지속적인 재정 기여로 기술협력사업 지원을 지속하고, 한국이 회원국들의 단합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