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제221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정현철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소관 부서 업무의 미흡한 점과 군 행정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원활하고 창의적인 의정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봉사자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충과 어려움에 공감하며 군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함양군의회 정현철 의원이 22일(수)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양군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했다.

 정현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제8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절차를 지켜본 바 절차위반 사유가 비일비재하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조’와 지방공무원의 조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7조’를 언급하면서 공무원의 법규준수 의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양군에서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47회 임시회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사업의 예산을 상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강행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며, 이러한 이유로 근간에는 ‘의회에서 제시 또는 의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오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끝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군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최종목표인 함양군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의 프로필을 소개하면, 거창남상초등학교 , 거창중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중. 경력으로는(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현)함양문화원 회원,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현)함양군 콘홀협회,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현)함양사랑회 회원,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현)함양백암FC 회원,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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