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향란 거창군의원이 경남도시군구의원협회장으로 부터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의원의 의정활동 사진과 주요 5분발언 내용을 본지에 소개한다.
거창읍 가 지역구,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의 힘 소속 김 향 란 의원입니다.
의동마을의 은행잎이 샛노랗게 물들고 월성계곡으로 가는 길은 붉은 물이 떨어질 듯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단풍의 절정입니다.
엊그제는 30여년만의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가을이 겨울로 급변한다고 하니 보온에 더 신경쓰시고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전국 89곳과 경남 11곳 인구감소지역에 우리 거창군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 시절부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정의 핵심임을 지적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관련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오분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등에서 언급하였고 교육도시 이미지, 지역개발, 일자리, 주거, 문화, 환경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을 주문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구인모 군수께서도 조직을 인구교육과로 개편하고 청년담당을 신설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 마련에 실무추진단까지 구성하여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여 인구증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지난 6월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 장려 정책에 입양 가정의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양 지원책을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를 요청한 바 있는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입양 지원 관련 사업은 입양가정 축하금사업 뿐이라는 사실에 다소 실망하면서도 입양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추진한다 하니 다소 안심하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출산 장려 사업 범위에 입양 정책을 포함하고 다자녀 지원책, 다문화 지원책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회와 주민 모두가 입양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호대상 아동현황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4천명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며 이 중 60퍼센트 이상이 보호시설로 간다고 합니다.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 등의 대부분인 97퍼센트 929명이 보호시설로 가고 가정위탁은 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1953년 전쟁고아 해외 입양에서 시작된 이후 고아 수출국 오명이 2007년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 이후 다소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고아 수출국 오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전쟁도 아닌데 왜 보호시설과 더구나 낯선 땅 눈동자와 피부색도 다른 사람들 손에 아직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따뜻한 가족입니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입니다. 가슴으로 낳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행한 것은 아이를 못가지는 일부 가정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부자인 분들,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는 분들이 아이를 마음으로 낳고 있으며 우리 거창에서도 비공개 입양과 공개 입양을 통해 적잖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분이라도 더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일처럼 여길 수 있도록 입양을 권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교육도시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다른 지자체 보다 한발 앞서서 군정의 중심으로 삼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양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입양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걸림돌도 제거해 주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실패, 투자실패, 건강악화와 같은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한 가정 경제변화에 상관없이 입양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각종 양육비 지원을 일관성있게 지원해주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시교정과 치아교정 등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문화생활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지원하고 중단된 입양의 날 행사지원도 되살리며 교육계도 나서서 초중고 특기적성과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마련과 교육과정에 반편견 입양 교육 실시를 위해 시수배정을 과감히 하고 지자체가 교육계에 협조를 구하고 국가에 건의하며, 입양가정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공동책임에 버금가는 관심과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입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최근 아동 학대 문제에서 파생되는 일부 몰지각한 양부모들로 인해 입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최고의 인류애를 실천하는 다수의 입양 부모들까지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재의 국가 사회적 분위기도 입양을 꺼리는데 한 몫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는 문제는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분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