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으면 공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확대 강화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는 이때 코로나19 기사들 사이에 지난 주말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용의자 일부 검거” “ 청소년 피해자 다수” 등 기사제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쁜 선거운동 중에도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SNS로 소통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지만 설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심이 된 이 사회의 밑바닥을 어디까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보여줘야 하는지, 왜 여성과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가는지 등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 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성범죄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공급자인 가해자 처벌만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칩니다. 더하여 수요자인 이러한 동영상을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초등학생까지 널리 보급된 휴대폰으로 더 쉬워진 촬영, 업로드, 채팅, 추적이 어려운 다양한 앱과, 가상화폐의 등장을 고려하면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교묘한 형태로 진화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의 구체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온라인에서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가중 처벌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통 받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놀이로, 장난으로, 즐길 거리로 치부되어 온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연대하며 목소리를 내었던 모든 분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며, 민중당과 전성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 03. 23.
민중당 국회의원예비후보 전 성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