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은 한국에서 첫 번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인 60메가와트(MW)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매년 한국 가정 2만5천여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8만1천211 메가와트시(MWh)의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최근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202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7조8천5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데서 이뤄진 것이다.

한국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이 새로운 태양광발전소는 건설기간 약 2천4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사무실과 AW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아마존 사업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마존측은 “아마존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지역 전력망에 새로운 청정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고 한국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고객이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 사회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은 주변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않고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까지 모두 겸비한 신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태양이 계속 떠있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생도 가능하다. 화석연료는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왜 필요한가?

 

함양군이 태양광 발전진지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함양군 기동마을 논에 가면 대형 태양광발전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이 진지는 기동마을 영농현 발전소 시업사업으로 이뤄졌다. 기동마을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A씨의 1000영평 논을 임대, 2019년 4월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비 1억5000여만원을 부담했고 한화솔류션 큐셀부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모듈을 제작해 공급했다.

ㅤ협동조합은 이 태양광을 한국전력에 판매 1258만원, 한국남동발전에 rec(신재생 공급인증서)를 1682만원에 판매하는등 총 2942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이렇게 벌여들인 수입은 마을 앞 확장 마을회관 정비, 폐쇠회로 설치 등 마을숙원 사업에 사용했다.

김윤택 함양군의원이 태양광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이 농업용 지면에 통합되어 설치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입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이 농지 위에 설치되어 일정 부분의 태양광 발전과 동시에 농업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농가수익이 줄고 농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농형 발전을 하게 되면 농가입장에선 수익이 증가하고 국가차원에서는 농지가 보존돼 식량지원공급이 안정될 것입니다.

다만 농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기간이 짧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영농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함양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5일 의견서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거리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골자는 기존 함양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주요도로 직선거리 800m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 직선거리 500m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데 있다.

지난 1월 4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를 개최해 태양광 시설 관련 주거밀접지역에서 최대 100m까지 이격거리를 운영 가능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주요도로는 이격거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타 지자체에 비해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제한이 비교적 엄격한 함양군은 앞서 한시적으로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축산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2018년, 2020년 에너지농장 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 100m, 주거밀집지역 100m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당시 발전시설 인근 주민들의 원성으로 잠정 중단됐다. 최근 서하면 황산마을 주민들이 열고 있는 태양광 반대시위 관련 사업주도 위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거리규제 완화에 대해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이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주민 A씨는 "거리규제가 풀리면 함양군 곳곳에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조짐을 보일 것"이라며 "제발 청정지역 함양군을 더는 훼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끝에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결됐다.

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1월3일 오전 9시30분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에서 수정·가결시킨 조례안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규제 이격거리는 주요 도로로부터 800m 3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400m로 완화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김윤택 의원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의 태양광 시설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춰 보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조례 개정 시 군민 소득 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윤택 의원에게 물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에 대해 한마디하면?

“경기도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삼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 중 태양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에너지원은 잠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경기도 RE100 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 규제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17.36GW로 신재생에너지백서의 시장잠재량보다 낮게 산정됐다.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경기도 전체 면적의 83.3%는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주요 규제를 개선할 경우 설치가능 면적은 약 2배로 증가하게 된다.

또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및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했을 때 지상형 태양광 잠재량은 현재 기준에 비해 각각 38.5%, 48.5%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영농형 발전소 구축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현재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장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의 7.65%에 불과해 2021년 경기도 전력소비량의 74.7%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 잠재량을 최대한 시장잠재량으로 전환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불만이 많은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프랑스, 일본 등 영농형 태양광(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벼, 감자, 녹차 등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의 글로벌 동향과 부정적 오해들에 대한 주민 소통방식, 수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싶다. 영농형 태양광의 장애요인인 농지법상 일시 사용 허가 기간 8년 불과, 이격거리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입지 확보 한계,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은 김윤택 군의원의 태양광에 관한 제안설명 전문이다.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후 환경 속에 친환경적인 개발과 생활이 요구되는 시대로 에너지 확보도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함양군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이격거리규제 개선방안 2023년도 1월달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하여 휴경농지 2,825ha, 평으로 따지면 840만 평 정도 됩니다. 농경 휴경농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자립도, 열악한 함양군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지금 함양군 자립도는 9.8%입니다. 22년도 현재. 고령화 되어 가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범정부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보급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1호 중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8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제2호 중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에 입지 아니할 것을 200m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입법예고 기간 중 찬반 의견은 찬성이 480명, 반대가 3명. 미래의 대체적인 무공해, 무제한의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군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그 명성이 높다.

3선 관록의 김의원은 그동안 침체된 안의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마침내 도시재생사업 지정장소로 만드는 데 일익했다. 또 함양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을 촉구, 이를 현실화했다.

안의농협 근무안의항공여행사 대표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