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저지난달 23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구인모 군수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을 포함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부지 확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브리핑하고, 해당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창군은 시급한 응급의료 확충과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절차들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알림 활동을 통해지역민의 공감대를 높여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밝혔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24시간 응급의료체계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에 따른 기대감도 한층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과 의료체계의 질적 수준 등을 놓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시스템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거창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일을 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외상을 입는 사고로 응급처치를 위해 사고가 난 비슷한 시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거창적십자병원 응급센터를 찾았으나, ‘당일 당직 의사가 소아과 의사여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 대구의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 환자는 피를 흘리는 상태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부랴부랴 대구의 큰 병원엘 찾아갔지만 대기 환자 수가 많아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처럼 이 당시의 사례처럼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환자들에게 되레 불편을 준다면 차라리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취지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은 ‘공익성을 갖춘 민간’으로 정의하고 있어 1차 의료취약지에 대해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거론하고, 공공병원 부재지역은 민간 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민간 병원 및 원격의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1차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전문의와 취약지 소재 보건소 간호사 간의 진료를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필수라 할 수 있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 가능성이 커 안정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의사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으로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보건기관 시설보강 예산을 통해 고가의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나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인이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부재한 지역은 민간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삼아 시설 및 기능보강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는 정작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당초 목적은 오간데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정부의 고옥ㅇ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실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본계획은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약 10%에 불과해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의 확충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2015년 메르스와 지금의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경험했듯,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대와 체계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