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벌써부터 거창이 좋아졌다”

 

거창구치소가 착공 8년 만에 문을 열었다. 법무부는 10월 18일 경남 거창읍 거창구치소에서 개청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구치소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원 16만 818㎡(4만 8647평)에 거창구치소 관련시설, 준법지원센터,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 총 15개의 건물동이 들어서는 거대한 신축사업이다.

총 1310억원(국비 1131억원, 지방비 1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거창군 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다.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공공기관 신설은 지역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할 직원, 가족들과 구치소 면회객까지 더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관서기  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이라 양보와 타협이 어렵기 때문에 교정시설 설치는 법무부 일 중 가장 힘들 수 있다"며 "그러나 거창은 달랐고 오늘 개청하게 돼 모두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문제해결 수단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와 통합의 배려가 필수"라며 "오늘 개청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거창법조타운 조성 등 거창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1천310억원을 투입해 거창읍 일원 16만818㎡에 거창구치소 관련 시설, 준법지원센터,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 총 15개의 건물동을 설립하는 것이다.거창구치소에는 음주·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들이 선정돼 수용될 예정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참석

 

 

거창구치소 개청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민투표와 절차 신뢰 그리고 결과 존중으로 군민들이 전국에 행동으로 보여준 ‘통합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의 인사를 함께 전했다.

한 장관은 18일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 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거창구치소 개청식 축사에서 교정시설 설치는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며, 찬성하는 생각이나 반대 의견 모두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우선 의미를 짚었다. 누구나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터전과 관련된 일은 쉬이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의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다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건의에서 첫 삽을 뜨기는 했지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이 결정되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 문을 열게 됐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듯 한 장관은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에 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이라며, 지구상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한다’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는 ▲민주 절차 신뢰 ▲ 결과 존중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을 거창 주민들이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계속해서 “저희는 거창구치소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더 생각하겠다, 저희는 진짜 잘하고 싶다”며 “거창 발전을 위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다”고도 한 장관은 덧붙였다.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1310억원을 들여 거창읍 일원 16만818㎡에 거창구치소 관련 시설과 준법지원센터,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 총 15개의 건물동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구치소 개청에 힘써온 교정공직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 한 장관은 “저는 거창에는 처음이지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다”며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낸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맺었다.

 

 

사진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남 거창군 거창구치소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하고 있다.

 

구치소와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원 16만 818㎡(4만 8647평)에 거창구치소 관련시설, 준법지원센터, 거창지원, 거창지청 등 총 15개의 건물동이 들어서는 거대한 신축사업이다. 총 1310억원(국비 1131억원, 지방비 17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거창군 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다.

 

 

한 장관은 “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게 운영하겠다”며 “주민들께서 모이면 ‘그때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치소의 태양광과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 힘쓰고,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말과 함께 한 장관은 “거창의 지역인재를 구치소 직원으로 특채했다”고 밝혔다.

무부에 따르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거창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건의에서 첫 삽을 뜨기는 했지만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했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2019년 주민투표에서 원안대로의 추진이 결정되면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 문을 열게 됐다.

한동훈 장관

거창구치소 축사 전문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께 개방할 겁니다.

거창의 지역인재를 거창구치소 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거창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교정시설 설치에 찬성하는 생각도, 반대하는 생각도 모두 ‘말이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이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고 살아갈 터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평행선만 긋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런데, 거창은 달랐습니다. 오늘 거창구치소를 개청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모두 해냈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오늘의 개청이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하면서도, 제대로 해내는 나라가 별로 없을 만큼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그런데, 여기, 거창 주민들께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셨습니다.

2011년 거창 주민들께서 법무부에 자발적인 유치 건의를 하셨지만, 2014년경부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차이가 극심해졌고, 결국 사업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물건너갔다’고 보는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거창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2019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거창구치소 개청 결론을 이끌어 내셨고, 반대하시던 분들도 ‘절차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반대하시던 분들께서 거창구치소 개청을 위한 교정위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등,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십여 년 전, 지금 이 자리에는 한센인 분들의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의 주민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내주시고 이전해 주시기로 하면서 거창구치소 개청사업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성산마을 주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지난 십여 년 간, 거창구치소 유치를 찬성하시는 주민분들과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셨고,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이 있었고, 상처입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교정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혹시 모를 안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마음, 모두, 지역과 동료시민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저희는, 찬성하셨던 분들, 반대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찬성과 반대, 그 절실했던 두 마음 모두를 생각하면서, 거창구치소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는, 거창 구치소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거창 주민들께서 모이면, ‘그때 참 잘 한 결정’이었다고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창구치소는, 시설 외관을 저층 분산형 구조로 설계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환경보호에도 힘쓸 것입니다.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테니스장, 농구장, 개방공원 등 부대시설을 최대한 지역주민들께 개방할 겁니다.

거창의 지역인재를 거창구치소 직원으로 특채했습니다.

청사와 민원실에, 거창 지역 관광명소와 특산품 홍보물 등을 게시하여 외지에서 찾아올 민원인들에게 거창을 홍보하겠습니다.저희는, 앞으로도 거창구치소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계속, 더 생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가 몰라서 못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잘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거창 발전을 위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바쁘신 가운데 와 주신, 해인사 혜일 주지스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산마을 주민분들, 구인모 거창군수님, 이홍기 전 거창군수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님, 김홍섭 민주당 군의원님 등 군의원님들, 김태호 국회의원님, 신성범 전 국회의원님, 강석진 전 국회의원님 등 오늘 개청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동안의 거창 주민들의 마음고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며 저에게 이번 개청식에 꼭 와달라고 편지 주신, 김덕선 선생님께도 고맙습니다.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개청을 준비해 주신 우리의 동료 교정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들끼리는 고맙다는 말은 안할께요.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네요.

거창 주민 여러분, 거창구치소 개청과 관련해서,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역을 위해 대단한 일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내신, 거창의 주민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거창 발전을 위해, 거창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

“거창구치소, 거창군 인구소멸을 막아주고 있다”

거창구치소가 거창군에 개청됨으로써 거창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거창구치소는 6만 인구 사수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소내 대강당에서 직원 가족 포함 24명의 거창군 합동 전입식을 가졌다.

거창구치소는 37명의 직원이 추가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7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 중 20명의 직원이 이번 합동 전입에 참여해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총 24명이 거창군 전입을 완료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구치소 직원과 가족 여러분의 거창군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구치소가 6만 인구 사수 동참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효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 직원의 찾아가는 ‘안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전입직원에게는 전입정착금과 기념품 등 특별한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실제 거창군에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군민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일상과 학교, 직장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군이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그동안 거창구치소 갈등해소, 거창지원·지청 법조타운 내 부지이전에 힘써왔다.

이외 구 군수는,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의 3대 현안의 해결, 도내 군부 인구 2위 탈환, 승강기안전기술원 유치 등 승강기 산업 육성,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남부우회도로 건설사업 확정, 거창창포원·항노화힐링랜드·감악산 웰니스체험장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시도해 거창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