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동산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의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1955년 한센인들이 정착한 동산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1년 정착촌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9년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되면서 축산업이 금지되었고 폐축사가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내왔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80세 이상으로 사회 편견과 차별로부터 격리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남은여생을 보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동산마을 개발사업은 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7기 구인모 군수가 취임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며 적극 나섰다.
군은 동산마을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건의, 낙동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 사업건의 등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 공모와 건의를 추진했지만, 번번히 관련 규정과 지침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사업추진의 활로를 찾던 군과 동산마을주민들은 2021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폐축사 정비 및 마을환경개선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산마을을 지난해 2회, 올해에 1회 총 3회에 걸쳐 현장답사를 하고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처에 지침개선 권고 및 사업이행을 요구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오는 8월에 신청하여 폐 축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사업 발굴과 지원책 마련 등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거창군 한센인 정착촌 동산마을 내 밀집한 폐축사 철거 등 주민지원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낙동강 상수원과 수계관리를 위해 토지매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거창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표명을 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