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화합을 통해 연극제 정상화에 방점

연극제 상표권 이전가액 10억원 합의, 집행위는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

거창군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간 분쟁의 대상이었던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와 지난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거창국제연극는 30여 년간 역사를 가진 거창군 대표 축제이나 예산집행 과정의 불투명,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인모 군수는 후보시절부터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했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 기 위해 군, 문화재단, 집행위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집행위와 의견 차이로 끝내 체결하지 못했다.

 

그 이후 대안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24일 군과 집행위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 감정가의 현저한 차이로 군에서는 수차례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법정공방을 펼쳤고, 5차례의 변론 끝에 2020년 11월 13일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거창군수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서 체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군에서는 2019년 여름에 연극제를 정상 개최코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서는 상표권 이전이 첩경이라 생각했다.

 

둘째,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가치 산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평가주체나 평가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창군수는 “1심 판결 이후,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군의회·언론·시민단체·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에서 합의를 통해 연극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4가지이다.

첫 번째, ‘항소의 실익이 낮다’는 데 있다.

두 번째, 항소심 진행 시 추가되는 재정 비용이다.

세 번째, 더 나은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함이다.

네 번째, 지금이 연극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거창군은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시기이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상표권 이전 관련 추경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군의회에서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시 투명하고 빛나는 연극제를 군민에게 돌려줄 것을 약속했으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더 큰 축제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휴식과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다함께 잘사는 문화의 도시 거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연극제가 우리고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지금 시점이 꺼져가는 연극제의 불씨를 살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고,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 군 민 담 화 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0만 내‧외 향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하여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는 지난 4일,

상표권 이전 가액 10억원에 합의하였고,

우리군은 동시에 군의회에 상표권 이전 관련

추경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리고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승적으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표권 이전 계약 추진배경 및 경위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30여년 간 역사를 가진

우리군 대표 축제이자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입니다.

1989년 ‘시월연극제’라는 이름으로

순수민간의 주도 하에 시작된 이후,

1995년부터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부단한 노력으로 연극의 불모지 거창에서 연극이라는 장르가

대표 콘텐츠가 될 만큼 연극문화의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군에서도 연극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대표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1998년 제10회부터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거창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거창국제연극제의 명성 뒤에는, 예산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수년 간 지역 내 갈등을 빚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군수 후보시절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하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연극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삼(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군은 ‘예산 지원’, 문화재단은 ‘예산 집행’,

연극제집행위원회는 ‘연극제 행사 운영’으로

각자의 역할을 조화시켜 쓰러진 연극제를 다시 일으키고

투명한 연극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티켓 수익금의 문화재단 귀속’과

‘작품의 공동선정’ 문제를 놓고

집행위원회와의 의견차이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안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여

연극제를 정상화하기로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의 감정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우리군에서는 오류를 바로 잡고자,

집행위에 수차례 재감정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 5월, 집행위로부터 약정금 청구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법정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법원에서는 14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과 화해권고가 있었지만,

이는 군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5차례의 변론 끝에, 2020년 11월 13일 법원은

‘거창군은 집행위에 17억 35백여만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군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저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군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이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오로지

2019년 여름에는 연극제를 정상 개최코자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연극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상표권 이전이 첩경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가치 산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평가주체나 평가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고려했어야 하나,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협의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의 부실,

군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을 실무부서로부터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하는 등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군민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결과에 대하여, 그 당시 조치한 사항으로

당시 행정복지국장이 지난해 4월에 상표권 이전과 관련,

항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과 논란을 바로잡고

군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해 8월에는, 시민단체 연대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거창군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차례 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난해 7월에 ‘2019 하반기 인사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문제로, 군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당시 담당과장과

담당주사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당시 업무 담당주사는 의회 전문위원에서

산청 항노화주식회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하였습니다.

담당과장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북면장으로 인사 조치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이 문제로 아직 승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표권 이전 계약이 필요 없음에도 계약을 한 이면에는

군수가 집행위로부터 이전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루머가 있다는 걸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황당하였으며, 이런 부분은 추호도 있을 수 없는 일로

군수 직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사안일수록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빠른 업무처리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심선고 이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으로 가서

이 문제를 다툴 실익, 화합의 길 중 어느 쪽이

군민들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군의회, 언론, 시민단체,

여러 군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구했고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비록 연극제 상표권 이전 문제를 놓고

집행위와 여러 가지 의견차로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지만,

현 시점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통해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고

내년부터는 거창국제연극제를 정상 개최하는 것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군과 집행위는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12월 4일

상표권 이전가액 10억원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집행위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또한 국제연극제 이외에 대학연극제, 실버연극제 등

나머지 연극제 상표권도 인수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행사규모나 예산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집행위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연극제 관련

유사 상표권 3개도 이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군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합의금액이

군민들의 정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군의 최대 현안과제를 빨리 종식시키고

더 큰 거창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데 방점을 두고,

적극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연극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소의 실익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보았으나 2심 결론이

군과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금액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소심 진행 시 추가되는 재정 비용입니다.

 

우선 항소심 신청과 동시에 추가로 발생할

공탁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과

또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추가 소송 비용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등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함입니다.

 

연극제가 개최되지 못한 이후로, 여름 한철 생계를 이어가던

지역 상인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한

거창연극고등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거창에서 꿈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연극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노력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연극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의 법정공방을 끌고 간다면

다시 연극제가 열리는 데 몇 년이 더 소요될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합의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

연극제 상표권을 이전하여 개최한다 해도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극제가 우리고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꺼져가는 연극제의 불씨를 살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50만 내‧외 향우여러분!

 

이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문제를

이 시점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시 투명하고

빛나는 연극제를 군민 여러분께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더 큰 축제의 장을 열어

군민 여러분께 휴식과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다함께 잘사는 문화의 도시 거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더 큰 거창발전을 위하여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거창군수 구 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