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맞닥뜨릴 국가적 과제 모두가 어렵다

 

국회의원(國會議員 Member of parliament, MP)은 유권자를 대표해 의회를 이루는 구성원을 가리킨다. 양원제에서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으로, 국회의 구성원이며 단원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등 특별한 보직을 맡지 않는 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의원의 자격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할 뿐이며, 국회가 법률 이외의 요건을 의결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법률상 의원의 자격 요건은 적법한 당선인이며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으며, 의원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하여 보유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이다. 나라의 일이란 주무부처에서 필요한 법안을 제정하고, 불필요한 법은 없애는 역할이다. 말 그대로 나라 전반적인 분야의 업무를 책임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 것이다. 제발 지역발전을 위해서 발 벗고 뛰어다니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일은 시장,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다리를 놓고, 공원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다. 더 이상 지역사회를 개발해준다는 쓸데없는 공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정말 잘 뽑아야 한다. 어느 선거 역시 제헌국회만큼이나 중요한 국회라고 생각하면서 뽑아야 할 것이다. 지금전 세계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난리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도 각 나라마다 수준차이는 있겠지만 무척 어렵다. 이처럼 21대 국회가 맞닥뜨릴 국가적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어렵다. 또한 21대 국회의원들은 차기 대통령 선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정부가 취약한 시기를 여야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21대 국회는 광복 이후 최고최다 국정과제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잘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높은 안목으로 단순한 지역대표가 아닌 기로에 놓인 나라를 올바로 이끌 국민대표를 뽑는 대승적인 투표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 대변혁에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임기 중에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그리고 중국은 으로 4~5년 안에 미국과 명실상부 대등한 대국(G2)으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에 필적하는 유럽합중국을 그렸다가 주저앉은 유럽(EU)꼴이 나느냐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 외교 안보 등 결쳐 우리 국익과 직결되어 있어 더더욱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국민들은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국가는 우리의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정치에 무관심하면 악인들이 지배하는 대가를 치른다. 또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보들의 통치에 당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국민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봉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인물을 뽑아 정치도 세계 최고의 일류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