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조광환 기자kwa1655@hanmail.net

 

 

 

지식재산권의 전 과정을 대리하거나 감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변리사라고 한다.

최근 공업재산권의 국제화와 지적 소유권 분쟁 및 급속하게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이에따른 특허출원의 급증으로 인해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변리사란 특허를 내고자하는 사람에게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다.

즉, 발명가, 기업 등을 대신해서 특허권을 보장받기 위한 업무를 해주는 사람이다. 또한 특허분쟁과 관련된 일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기업간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자문 등을 하고 있다.

전상익 교장 선생님 아드님

 

전종학 변리사(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가 어제(2020년 1월 24일) 구정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았다. 고향에 들른 그는, 고향 죽마고우 김정호씨를 만나, 회포를 풀었다. 바로 이 시각, 기자는 김정호씨에게 뭘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했었다. “어, 광환이 형님이십니까? , 설 잘 쇠시고요, 그건 이러저러합니다, (중략) 아참, 그리고 형님, 제 옆에 뉴스메이커 한 명이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면 이 양반 특별취재 한번 해 보세요. 이야기 거리가 풍부합니다, 아, 예, 그럼 모아커피숍으로 오시죠.”

해서 필자는 취재노트를 들고 김정호씨가 지정한 곳으로 갔다.

김정호씨가 깔끔한 외모를 소개했다.

전종학(全鐘涸) 변리사, 1970년생,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후방마을 출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사 졸업,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

-위천 출신이군요, 저도 위천면 황산마을에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위천초등학교 다닐 제, 교장 선생님이셨죠.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그는 필자 초등학교 은사 전상익 교장선생님의 자제였다. 기자 2년 선배 김종두 거창군의원의 스승이기도 하다. 현재 위천면 상천리 후방마을에 모친이 살고 계신다고 한다. 큰형 종연씨는 거창읍에서 예전, 삼성한의원을 운영했었다고.

“(기자의 말)아이구, 고향 까마구를 만나 기분 좋습니다. 저도 대성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회장님은 내 완전 직속 후배시네요 하하하.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 2013년 5월 22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지식재산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세계 한국인 지식재산전문가 네트워크이지요. 단체명을 영어로표기하면 World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of Korean Practitioners, WIPA).

WIPA는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과 같은 지식재산전문가 약 1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이상희 前 변리사회 회장이 초대 회장, 현재, 제가 회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WIPA는 이러한 지식재산전문가 POOL을 통하여 각 지역의 지식재산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지요. 또, WIPA는 지식재산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 및 지식재산 동향 파악을 지원하고, 학술 교류활동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제 지식재산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해 합격이 되어야 하겠죠. 변리사 1차과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지인보호법이 포함된 산업 재산권법과 민법(친족법, 상속법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2차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필수 3과목과 디지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지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 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크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이들 과목들중 선택 1과목의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고향 후배들을 위해, 물어 봅니다, 어떤 성격의 학생이 변리사에 적합한가?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 유형도 필요합니다”

 

향후 10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종학 변리사는 말한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집단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집단, 특허청 경력자 집단으로 구성된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2010년 5,960명에서 2016년 10월 기준 9,007명으로 51.5% 증가하였으며, 매년 8,5%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120명에서 250명 수준이며, 최근 2013년 이후부터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일정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 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인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 특별한 원고 보시(布施)

 

 

 

한편 전종학 변리사는 영화애호가로도 유명하다. 최근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에 칼럼을 상재했다.

제목은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는 혁신. 필자가 청했다. “그 원고, 지리산힐링신문에 재수록했으면 합니다”

이 말에 김정호씨가 “그건 지적재산인데? 원고료를 두둑히 드려야지요?”

순간, 전종학 변리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흔쾌히 조광환 국장의 청을 듣겠습니다. 게재해도 무방합니다. 졸고 이지만 제 원고를 읽고 (독자 여러분들의) 인문학 소양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허허, 원고 보시(布施)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었다.

“끝으로, 내친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경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투쟁중이죠. 지난 30년간 연극제를 주관한 사단법인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상표권 매입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행위는 군을 상대로 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 18억7천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어요.

이 청구액은 축제 상표권 매입 계약을 위해 군이 산출한 감정가 11억원과 집행위 감정가 26억원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랍니다.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군과 민간 집행위 간 갈등으로 두 개의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는데.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군이 집행위부터 이전받는 데 합의했더랬습니다. 양측은 변리사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을 각각 선임해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가 산출되면 산술평가해 최종 감정가를 정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군은 집행위 측의 감정가가 과다하다고 판단,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재감정을 의뢰했으나 집행위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행위는 군에다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인 2019년 6월 24일까지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집행위 감정자료에 오류가 있어 재감정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집행위가 법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사태를 도대체 어찌 해야 합니까?“

“글쎄 잘 해결해야 할텐데요, 거창국제연극제는 한편 내 안태고향 일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간여할 수는 없고, 저는 연극제가 열리는 수승대 주변 주민들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탄원서를 내었으면 해요. 내 고향에서 개최되는 거창국제연극제는 정말 자랑스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정호씨 도움으로 전종학이라는 고향후배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어디 이뿐이랴? 최근 영화계 최대화제작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리뷰한 그이의 명 칼럼까지 공짜(?)롤 입수했으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

 

 

 

전종학 변리사의 영화칼럼을 전재한다.

 

 

              칼럼: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는 혁신

 

 

 

“우리는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봉준호 감독이 지난 6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후 밝힌 소감이다. 영화라는 하나의 언어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이 '1인치 자막의 벽'을 뛰어넘어 감동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봉 감독의 지론이다. 이런 혁신적 발상과 도전정신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영화가 세계 영화시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평가다.

주제를 영화에서 일자리로 돌려보자.

우리나라의 일자리 상황은 전통적인 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호전된 고용지표와는 별개로 제조업과 40대의 일자리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특히 40대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공급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래전부터 모든 전문가들은 경제체질이 개혁되지 않으면 일자리 위기가 올 것임을 지적했다. 언제나 그렇듯 나쁜 예고는 틀리는 법이 없다. 벌써 변화의 충격은 성큼 다가왔다.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 주도의 전통적인 경제를 뛰어넘어 창업을 통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루빨리 우수한 인재들이 좌절하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즉 전통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경제라는 장을 활짝 열어줘야한다. '혁신'이 우리 경제의 공용어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혁신경제로 전환을 위해 추진돼야 하는 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로 '실패를 용인하는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꼽고 싶다.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인간의 지혜가 축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창업 지원정책에는 실패 용인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사회시스템이 팽배하다.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평가시스템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둘째로, 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출개념의 창업지원 시스템이 투자개념의 창업금융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 각종 공적 펀드와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등이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 주도하의 담보대출 환경 속에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개념으로 창업금융시스템 혁신이 시급한 이유다.

끝으로 전 세계가 '혁신'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경제에 역동성을 유도하고, 그 역동성은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만이 반혁신적 사고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다. 아직도 '혁신'을 외국어쯤으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이래선 안된다.

이젠 최고의 인재들이 아이디어와 열정을 무기로 앞다퉈 창업이라는 방아쇠를 과감하게 당길 수 있는 혁신경제 국가로 전환할 때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