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1529년, 조선시대 중종임금의 정국운영이 난맥상을 빚자, 충신 원계채 등이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나라 안이 이른바 토붕와해(土崩瓦解)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께서는 끝내 깨닫지 못하는군요, 끝내 뉘우치지 않으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맙니다. 임금님께서 통치의 근본은 잊으시고 자질구레한 일이나 살피시고, 번잡한 형식과 세세한 절목은 따지면서 큰 기강을 잡는 일에 산만하면 법령이 해이해져 가고 질서는 비속해집니다. 눈 밝은 선비들이 바른 말로 진언해도 듣지 않다가 마침내 큰일이 닥쳐올까 심히 두렵소이다.”
토붕와해(土崩瓦解),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 일이 근본부터 뒤엉켜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출전은 史記(사기) 秦始皇本紀(진시황본기).
작금, 집권여당 국민의 힘, 내부 사정이 꼭 토붕와해 형국과 같다.
국민의 힘은 지난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에 참패, 내년 총선 위기론에 휩싸여 허우적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비밀보고서가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내년 총선 서울에서 6석만 얻을 것이라는 내부 분석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이로써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총선 위기론'으로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사실상 위기에 봉착했지만, 반대로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당 내부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가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만간,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필승을 외치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 초특급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 각종 혁신 정책을 연달아 내놓음으로써 허트러진 지지층을 불러모을 생각이다.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민의 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영입해, 당을 일대 혁신해야 한다. 많은 정치평론가들과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인재를 영입을 하느냐에 따라 총선승패가 결정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월 4~6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교체’에 대한 요구가 전국 평균 48%였고, 29%는 ‘현 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대략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서주기를 원한다. 그 이유로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저이판 물갈이를 시도해야 한다고 한다. 인재영입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인재영입을 하되 어떤 인재를 받아드려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정치평론가 김상범은 말한다. “예전에는 스포츠스타, 인기연예인 등 반짝인물들을 스카웃했다. 지금은 이런 류의 인물은, 유권자들로부터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여의도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생계형 정치인, 낙선된 후 정부고위직을 노리는 요행수 출마자들도 이번 총선에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직능별 전문가를 영입해, 정책 여당으로 발돋움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필패한다
전종학 국제특허 변리사가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집권여당 인재영입 후보군으로 회자되고 있다. 전종학 변리사는 경남 거창군 출신으로 거창대성고, 고려대공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C D 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를 졸업한 재원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회장,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협력채널, 국회 세계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한국지적재산총연합회 창립준비단장을 역임했다.
한편 전종학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서 출간한 ”억만장자가 되기 위한 33가지 아이디어“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일반인들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특허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문은 차별화로 뛰어넘는 아이디어, 최고를 향한 최초의 아이디어, 편리한 세상을 여는 아이디어, 치열함을 뛰어넘은 아이디어 등 총 4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박을 터트린 마법천자문“, ”손만 닿으면 전송되는 인체통신기술“, ”글씨 쓰는 마우스“, ”자동차용 MP3“, ”숨쉬는 바지“, ”인간도 살리고 돈도 버는 자연친화 화장품“ 등의 탄생비화를 소개하고 있다.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를 만나, 인물탐구에 나섰다.
-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무슨 일들을 하나?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의 특허, 상표, 디자인 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해외 권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180개국의 능력있는 해외로펌들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3년 설립이후부터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SK 커뮤니케이션즈, SK 플래닛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통신, 기계 분야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수준높은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발명 아이디어를 문서로 표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원 및 중소기업들에게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과 연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경은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의 권리확보 단계에서부터 경고장, 분쟁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간단한 질의에서부터 복잡한 국제 기술거래 자문에 이르기까지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이른바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다. 전종학 대표변리사는 작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어떻게 보나?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정치는 심각하다.
정당정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강한 여당과 야당이 없다. 이는 주권자의 불행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꽃피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 성숙한 토론문화, 양보와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평화와 정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상이 가능할까?
국민의 힘 경우,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참패를 당하지 않았는가?
이는 국민의힘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정쟁 수단으로 삼을 정도의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상시적으로 탄핵의 칼을 휘두르면 내년 총선에서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히, 국민의 편에 서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펼쳐보이겠다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무척 안타깝다”
-총선시즌을 맞이하여 국민의힘에서는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국민 화합에 앞장서며 불굴의 의지로 귀감이 되는 인생을 개척해 오신 국민 인재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종학 대표변리사는 국제특허의 전문가이다. 이런 관록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생각은 없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확 바뀌어야 한다. 여야가 티격태격, 소꿉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경제패권 마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아스라엘 사태, 중남미 핑크 타이드 물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사태에 우리나라가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세계 정세는, ‘더 큰 위기론(greater crisis)’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면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할 정책들을 생산해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힘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