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11월 거창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거창군, 적십자의료원이 거창적십자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발표 3년이라는 하세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 결국 허송세월만 보며 말로만 설립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보건복지부와 거창군에 따르면 지역책임의료기관 이전·설립은 용역 완료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십자 의료원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거창 주민과 병원 관계자, 관공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친 뒤 이르면 12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협의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설립 발표만 해놨을 뿐 장소도, 예산도, 언제 준공인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이’ 설립인 셈이다. 거창군은 적십자의료원의 용역이 끝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비용을 산정,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거창군의 절차 계획만 놓고 보면 설립 추진이 정상화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을 들춰보면 ‘전진’보다는 ‘정체’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특히 설립의 기본인 대지 매입과 관련해 비용을 거창군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법조차 못 찾아 헤매는 분위기는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물론 거창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 돼 발표하기에 이르기까지 거창군의 노력이 컸다고 본다. 여기에 군민들도 큰 박수를 보내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군민들은 행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흐지부지 ‘발표’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보건의료는 말로만으로 그치는 ‘정치’가 아니다. 정책 발표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거창군은 ‘절차를 진행중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논의 중이다’ 등의 아리송한 표현 대신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무작정 ‘정부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말로만 군민을 달래면 결국 화를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