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목 지리산힐링신문 창원시 함양군 주재기자
도움말-이관일 전 중앙일보기자-여행작가
“우리 함양군민들 잘 살고자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에 있으며, 내편 네편이 어디 있겠냐”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군수가 아니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5월12일 진병영 함양군수 후보(무소속)가 군수가 되면 지역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협치를 하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후보 불출마에 부쳐’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저는 무소속으로 여야와 정파를 넘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욱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 함양군당원협의회가 함양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 후보는 함양군의 현 상황을 “지난 4년 우리 함양군은 그 어느 때보다 특정 소수의 기득권이 판치는 곳이 되었다. 군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가리 갈라놓았다”며 “공정하지 못했기에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고, 윗물이 맑지 않았기에 청렴도와 민원행정서비스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수모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진 후보는 “우리 함양군민들 잘 살고자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에 있으며, 내편 네편이 어디 있겠냐”라며 “지역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휘둘리는 군수가 아니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서필상 위원장을 향해 “그동안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정파를 넘어 소통하며 우리 함양발전을 위한 일에 뜻을 같이해 왔다”며 “서필상 위원장은 군민이 찾을 때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군민의 편에 서 왔고 불합리한 군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대안과 정책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추켜세웠다.
진 후보는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 “위기에 처한 함양군을 살려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저를 함양군수로 뽑아 주신다면 저는 여야, 보수와 진보, 정파를 초월한 군정을 펼칠 것이고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정책도 적극 수용하고 협치 할 것임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서 당선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원들의 의견을 잘 받들여 군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협치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서 협치를 시도한 정치인은 남경필 전경기지사다.
그는 재임시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연정을 실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치와 양보를 이끌어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는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실제 당선 직후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치를 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공공기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해 공공기관의 건전화를 이뤄냈다.
남경필 그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사회통합부지사’를 맡겨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상징적 연정(聯政)이 아니라 보건복지 등 3개국과 경기복지재단 등 산하 공공기관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는 ‘경기연정 실천-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라는 기치아래 연정부지사와 함께 시, 군을 순회하며 민원상담을 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롤 모델로 ‘경기도 연정이 정치구조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철학의 결과물이었다.
김택환 교수는 말한다.
왜 연정(협치)이 독일에서 중요하고, 어떻게 업적을 내고 있는가?
연정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통합의 정치로 미래로 전진하고, 상호 존중하에서 투명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기 때문이다. 검증받은 정치인만이 국가 주요 관직을 맡아 업적을 내게 된다. 링 안인 내부에서 견제·감시와 동시에 협력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부패와 패거리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전후 8명의 총리는 스스로 자녀, 친·인척 등 단 한 명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솔선수범했으니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 대통령들은 단 한 명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독일 협치의 철학은 철학자 프리드리히 헤겔이 말한 변증법에 기반하고 있다고나 할까! 변증법의 핵심 단어는 독일어 ‘Aufheben’으로 ‘지양한다’는 뜻이다. 좋은 것을 계승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더 나은 것을 만드는 정(正), 반(反), 합(合)의 논리다. 고사성어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 그는 더불어민주당 도움을 받아 많은 업적을 펼쳤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도 개정했다.
이 밖에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 시행, 청년 벤처창업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실업 문제 심화 해소 ▷멀티환승정류소 구축, 2층 버스 확대, 좌석예약 시스템 도입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지원, 학교급식 예산 확보, 생활임금제도 정착, 청소년 버스 요금 할인 확대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자립과 서민가계 안정 지원 ▷북부 벤처창원 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균형 발전과 낙후된 북부지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발전토대를 마련했다.
다음은 진병영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수 후보 불출마에 부쳐’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함양산청거창합천지역 서필상 위원장께서 오는 6월 1일 치러지지는 제8회 전국동시선거 함양군수 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제 성명서를 통해 공식화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원내 제1당으로써 함양군당원협의회 또한 우리 함양군 발전과 지역 화합을 위해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 여러 사정으로 자당 함양군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아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서필상 위원장의 뜻을 존중하고, 당원들과 지지자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전 선거에서 그랬듯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 군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평가받고 싶었지만,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 분들 만큼이나 저 또한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4년 우리 함양군은 그 어느 때보다 특정 소수의 기득권이 판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군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가리 갈라놓았습니다. 공정하지 못했기에 민심은 폭발 직전에 있고, 윗물이 맑지 않았기에 청렴도와 민원행정서비스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수모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 진병영은 이제 무소속으로 여야와 정파를 넘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더욱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들 잘 살고자 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에 있으며, 내편 네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휘둘리는 군수가 아니라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함양군당원협의회가 함양발전을 위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필상 위원장과는 그동안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정파를 넘어 소통하며 우리 함양발전을 위한 일에 뜻을 같이해 왔습니다. 서 위원장님은 군민이 찾을 때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 군민의 편에 서 왔습니다. 불합리한 군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대안과 정책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변화를 갈망하고 다함께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쉼 없이 나아가겠다” 서 위원장의 굳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생활정치,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함없이 함양군 발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위기에 처한 함양군을 살려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저를 함양군수로 뽑아 주신다면 저는 여야, 보수와 진보, 정파를 초월한 군정을 펼칠 것입니다. 우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정책도 적극 수용하고 협치 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저 진병영은 오직 함양 발전만을 생각하며 전력하겠습니다. 3만8천여 군민 여러분과 30만 재외 향우 여러분, 4만 인구 회복과 예산 7000억 시대를 앞당겨 ‘함양다운 함양’을 만드는데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12
무소속 함양군수 예비후보 진 병 영
진병영 후보 공약 다이제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