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김기범거창뉴딜정책연구소장과의 정책인터뷰를 가져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 멀리 남태평양 중앙에 있는 작은 섬 나라 투발루라는 곳이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가한 나라,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섬나라이다. 기후위기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듣지도 가보지도 못할 나라이지만 이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나라이다.

투발루는 2001년 국토 포기를 선언하였다. 국력이 없거나, 인구가 소멸되어서가 아니다. 투발루는 해발이 겨우 4m 정도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황이다. 투발루의 수도인 푸나푸티는 이미 오래전 침수된 상태이다.

투바루는 국토가 곧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위기감에 이웃 국가들에게 이민을 받아 달라고 호소했지만 가까운 호주와 피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이민을 허락한 뉴질랜드 역시 40세 이하로 2002년 7월부터 겨우 75명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투발루의 인구는 1만 800명(2015년통계)이다.

75명을 제외한 나머지 투발루 국민들은 아마도 세계 최초의 환경유민이 될 지도 모른다.

투발루만 그러할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들도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지게 되는 도시에 포함된다. 부산, 인천 등등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하여 세계는 탄소배출감소를 결의하였고 탄소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탄소저감정책은 이미 세계 모든 나라들이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인식하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한 친환경 에너지 확장이다.

소위 태양광발전, 풍력, 조력 등 기존의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여 탄소배출의 원흉이 되어버린 화석연료발전을 줄이고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 온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농지를 파괴하는 비친환경적인 행태가 심각하여 많은 우려를 가져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남의 완도와 해남 등을 가보면 이미 태양광발전판이 농지를 덮어버려서 태양광농사라는 새 용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발전이 대부분 농지의 주인인 농민이나, 지역민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모양새라 결코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전기에너지의 소비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이 농업지역보다는 공장지역이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전시설은 농촌지역과 어촌지역 등 도시 외곽에 준설되어 있고 도시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시설이 있는 농촌, 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송전탑을 세우고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해 또 다시 환경파괴를 불러들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민들도 농민소득의 보존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농지위에 건조물이 올라가야만 되는 상황이라 농지훼손은 진행되는 과정일 뿐이고 농민에게 소득이 돌아간다고는 하나 결국 개인농민의 개인소득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이나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의 이익이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개인의 농지 위가 아닌 마을단위의 유휴지나 폐농지들을 활용하여 마을단위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이익을 마을사람들이 온전히 공유하게 된다면 마을이 살고 지역이 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이야기할 때 그 원인으로 가장 꼽는 것이 농민소득이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농민, 어민, 임업인 등 누구 할 것 없이 1차 산업을 통한 소득이 낮기에 농촌지역, 어촌지역에서 살기 어렵다고 다들 도시로 공장으로 떠나가는 게 지금의 농촌인구소멸의 원인인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에 농민기본소득제등을 건의하며 농민이 농촌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과 같은 지역성이 있는 사업을 마을단위에 맞게끔 설치하고 그 이익금을 마을사람들이 골고루 공유하게 한다면 현재 생산력이 있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장소는 될 것이다.

많은 행정가들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때 대규모 산업체나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살기에는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인간의 건축물보다는 자연의 품속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농촌은 지금과 같은 생명의 위기상황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영위해 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함께 살고 함께 즐기는 삶이 공유되지 않는 도시의 문화를 추앙하다보면 결국 농촌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공유의 삶, 공유의 경제가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소득증대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한 일면으로 좋은 것이 바로 태양광발전사업의 지역공유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상이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