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시장 기능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7대 세부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다”면서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일몰제를 현실화해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反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를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하면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OECD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상속세를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을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에 대한 적극 지원이라면서,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원스톱 토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시장의 불공정․불평등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면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의원은 1호 공약으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겠다”면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2호 공약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는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마음껏 대한민국’ 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정책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던 김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업을 규제와 세금으로 옥죈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기업도 변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함께 가야 할 쌍두마차입니다.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공약 2호 :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 3대 원칙 >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시장 기능의 복원을 위한
세제, 규제, 관제의 ‘3제 혁파’,
둘째,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셋째, 불공정․불평등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 7대 공약 >
①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겠습니다.
기업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면 안되는 것만 법에 명시해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일몰제’를 현실화시켜
모든 규제는 1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폐지시키겠습니다.
호주처럼 꼭 필요하면
재입법을 통해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을 막는
기업규제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反기업 악법들을
폐지하겠습니다.
② 법인세 인하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습니다.
최근 G7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한참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놓은 법인세를
다시 돌려놓겠습니다(25%→22%).
또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하겠습니다.
③ 기업 상속세를 대폭 인하하고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OECD 평균의 두배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없애
기업 상속세를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④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해
벤처기업들의 경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쿠팡처럼 차등의결권 때문에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사례가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글로벌 벤처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⑤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은 52개,
해외로 나간 기업 1만 2천여개의
0.4%에 불과합니다.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간소화하고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⑥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에
인력 및 교육지원까지
원스톱 토탈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⑦ 불공정․불평등 근절을 위해
ESG 경영 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흥망은
가정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듭니다.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